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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정보 이야기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인가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하다보면 건축 및 분양 관련해서 많이 들어본 용어들 중에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인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용어의 의미를 대략 어떤 것인지 알지만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검사(주택법 제49조 제1항) :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주가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 더보기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 동시접수․시행 ‘20. 8. 10(월) 09:00 ～ ‘20. 8. 19(수) 18:00(10일간) ‘20.10.31(토) ‘20.12.2(수)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접수인원 증가로 지부·지사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가상시험장을 개설하여 운영 ※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음 2. 시험시간 구분 교시 시험과목 (과목당 40문제) 시 험 시 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09:00까지 09:30 ～ 11:10 (100분)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12:30까지 13.. 더보기
지목이란? 그리고 지목의 구분은?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총 28종)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의 구분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과수원 :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목장용지 :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 더보기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수선 ·유지의무) 상가임대차 또는 주택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거 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그 근거 조항을 찾아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 인도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623조) - 사용·수.. 더보기
우리사주제도와 스톡옵션제도 비교 우리사주제도와 스톡옵션제도 비교 구 분 우리사주제도 (종업원지주제도) 스톡옵션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목 적 ·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 업적 연동형 인센티브 보수 근거법 · 증권거래법 · 증권거래법 · 조세감면규제법(세제지원 및 요건) · 상법 시행가능법인 · 상장법인 ·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 · 벤처기업 · 비상장, 비 등록 일반법인 대 상 ·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 · 임원을 포함한 종업원 주식취득방법 · 우리사주조합 결성 후 주식취득 · 저소득 및 장기근속조합원 우대 ·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정해짐 · 신주발행교부방법 · 회사와 임직원간 개별약정에 의해 옵션을 부여 받아 일정기간 경과 후 이를 행사하여 취득.. 더보기
공증(公證) 받자고 하는데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명을 받았다면 공적인 증명력이 생긴 것이 되며, 그로써 법률관계가 창설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반증을 통해서만 번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특별히 자격이 주어진 자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이며, 공증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으로, 이들에게만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 처리 특례법, 변호사법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公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인은 어떤 업무를 할까요? 공증인의 주 업무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일과 사서증서를 작성하고 인증하는 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는 작성권 있.. 더보기
오랜지 쉽게 까는 방법~!!! 오랜지 쉽게 까는 방법!!! ① 오랜지 윗부분을 도려낸 후 세로로 칼집을 내줍니다. ② 오랜지 껍질을 세로로 벗겨줍니다. ③ 껍질을 벗긴 후 먹기 좋게 나눠줍니다. 끝~!!!! 더보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안내 ■ 대출 대상은?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공동주택·다가구·다중주택.. 더보기
구글 우회 접속 간단 방법_외국 구글 접속 방법 정리(영국,일본,호주,미국,독일,러시아,프랑스) ★ 국가별 우회 접속 링크 영국 구글 : https://www.google.co.uk/webhp?hl=en 일본 구글 : https://www.google.co.jp/webhp?hl=en 호주 구글 : https://www.google.com.au/webhp?hl=en 미국 구글 : https://www.google.com/webhp?hl=en 독일 구글 : https://www.google.de/webhp?hl=en 러시아 구글 : https://www.google.ru/webhp?hl=en 프랑스 구글 : https://ww.google.fr/webhp?hl=en * 구글 주소 뒤에 "webhp?hl=en"을 붙여주면 구글 우회 접속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구글 우회 접속 설정 방법 1. 모바일 구.. 더보기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신청기간&신청방법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 국세청 전화 ARS를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 완료 ​ 2. 홈택스 [손택스] 앱 설치 후, 메뉴얼에 따라 신청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3. 인터넷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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