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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공법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를 확인해보도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법 ○ 용어의 정의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시행방법 -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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