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사각지대 오피스텔 칼 빼든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 청약 제도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규제 수위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전매에 쏠린 투기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과열 지역과 대단지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투기 양상이 과열된 오피스텔에 정부는 온라인 청약 도입을 포함해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루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델하우스 현장 청약을 대체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현재 별도의 제약 없이 공개 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나 사업주체가 청약 방식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 청약 현장에서 과도한 줄 세우기와 당첨자 발표 연기, 청약금 환불 지연 등의 문제가 잇따르면서 오피스텔 분양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권고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1000~2000실 등 중대형 규모의 오피스텔로 한정해 인터넷 청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청약을 하면 당첨자 선정이나 청약금 환불 등의 절차도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약 과열 지역이나 대단지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인터넷 청약 도입만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았던 과역 지역 등을 대상으로 청약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다. 예를 들면 실수요자를 위해서 오피스텔 청약 시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하는 주거 의무 기준을 두는 조치 등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가 다음달 중순쯤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오피스텔 규제가 어떤 형식으로 포함될지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