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나

 

 

 

새로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한국의 대미 수풍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 중국, 일본, 유럽 쪽의 수풍은 줄어도 미국 쪽 수출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잘못 된 판단이었다. 대미 수출의 규모가 줄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경쟁력인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미 수출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5년 이어 2016년에도 한국의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2년 연속으로 수출이 줄어든 것은 195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나마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제조업이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 가계속득과 소비 역시 줄어 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즐어든다.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수출은 글보벌 수급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 민감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이들 품목의 수출은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억지로 수출한다고 해도 수출 단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더욱 위축된다.

 

또한 한편으로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어려워진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무역 제재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는 곧 우리의 제품이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팔리는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가 수출한 자본제를 조립해서 완성품으로 맏든 다음 이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회 수출 방식임을 의미한다. 이미 중국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대중 수출은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중국의 미국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줄어든다.

 

보호무역주의만이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대대적인 감세 정책과 경기부양책을 동시에 쓰겠다고 예고했다. 재정부양책을 쓰려면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도리어 감세 정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15%로 낮추고, 미국 기업이 해외 자산을 자국으로 이전할 때 적용하는 세율도 10~20% 수준으로 낮추고, 상속세는 아예 폐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세금을 걷지 않고 재정부양에 필요한 자원을 무엇으로 마련하겠는가. 미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한다. 국채란 결국 정부가 빚을 내어 돈을 시장에 푸는 것이다.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 물가까지 오르니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요인이 훨씬 커진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금리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국은 금리가 낮은 상활에서도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되면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들 기업의 경영 상태가 더 악화되면 신규채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물론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폭발 직전까지 늘어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 주택 공급 과잉과 맞물릴 경우 주택시장이 빠른 속도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하우스푸어가 급증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현재 일어나는 세계 경제의 변동 상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일들이 현실화활 경우 경기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처 : - 일의 미래 :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