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9년 빨라졌다

- 국민연금 고갈 시점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빨라졌다

 

-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저금리 여파 원인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했다'며 '국민연금공단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같이 고갈 시점이 빨리질 가능성을 보고 내년 3월까지 4차 재정추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병연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납세자연맹이 밝혔던 것처럼 고갈 시점이 당겨지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인구 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물가요인 등에 따라 고갈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며 '내년 3월까지 4차 추계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도 개선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연금개혁 주장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2015년 연금개혁으로 신입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준과 같다'며 '더 이상 공무원연금이 좋은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대선주자들 공약대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ㅇ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