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갚은 빛, 결국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일까?

나라 곳간의 주인은 국민이다.

 

•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찬성해야 한다
• 국민의 대부분은 정책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대출자들이 많다. 이런 사태에 따른 정부에서는 부채를 최대 90%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마디로 국민세금으로 대출자들이 못낼 것 같은 이자를 은행측에 대신 내주겠다는 것이다. 

 

대출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아도 여러 문제들이 떠오른다. 대출 상환을 받지 못한 은행이 파산에 이를 수도 있고, 은행의 재무 취약성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미리 예방을 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고,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국민들의 생각은 대출 받아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출을 성실하고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멍청해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결정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인 성실 납부자들이 낸 세금을 빛을 못갚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다면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선제적인 정책 수립인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이 정책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못갚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이유!

그 이유가 대부분 생계을 위한 대출이 아닌 부동산 투기를 위한 대출이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품고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수익에 대한 욕심으로 큰 금액을 대출한 것이다.

본인이 투자든 투기든 위험부담을 앉고 대출한 것을 왜 전 국민이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가!!!!

 

여기서 또한 이런 의문이 든다.

현 정부가 과연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정부인가?

국민세금이 투여되는 것이 국민에게 가는 것이 아닌 은행에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핑계가 아닌지 국민은 의심을 품고 있다. 이 부분이 너무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의심이 많이 들고,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밀어 부쳐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