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 5월 24일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1일 만에 자유한국당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돌입한 결과, 참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가결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 표를 던져야 한다. 293표 가운데 과반인 147표에서 두 표가 부족했다.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하려면, 더불어민주당(120석), 정의당(6석), 일부 무소속 의원들을 더해도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김이수 후보자 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은 이날 '자유 투표 방침'을 정하면서 국회 인준의 물꼬를 터줬다. 하지만 국민의당 의원 과반가량이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표결 직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소수자 인권 신장에 기여해온 김이수 후보자의 소수 의견을 '좌편향'적이라며 반대해왔다.  

김이수 후보자가 전북 고창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부결 사태로 호남이 핵심 기반인 국민의당에도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