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수선 ·유지의무) 상가임대차 또는 주택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거 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그 근거 조항을 찾아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 인도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623조) - 사용·수.. 더보기 오피스텔 투자 장단점 및 수익성 높은 오피스텔 조건 오피스텔 투자 장단점 및 수익성 높은 오피스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오피스텔 장점 ① 청약 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대출 제한이 덜하다. ②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③ 대다수 임차인이 월세 입주 형태를 갖는다. ④ 금리 이상의 월세를 받기 어려운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은 월세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⑤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았던 서울 도심의 오피스텔 시세가 상승했다. ⑥ 기업, 병원, 백화점, 학원가, 유흥가 등 지역에 따라 특수한 임대 수요층이 발생하기도 한다. ▶ 오피스텔 단점 ① 공실 예방을 위해 실 임차인 입장에서의 편의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② 사업자, 세금, 의료보험 등 아파트에 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③ 고정적.. 더보기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간단하게 확인하기~!!! 어디가 가장 정확할까요?! 부동산 시세를 이야기 할 때 '호가'와 '실거래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호가는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이고,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이런 두 상대방이 조율되어 거래가 되는 것이 자유시장경쟁 논리이고 이런 가격 형성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대부분이 호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파는 사람은 약간의 조율을 염두해 두고 비싸게 부르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인심쓰면서 깍아줄 것을 고려해.. 더보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를 말하며, 5층 이상은 아파트로 분류하게 됩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 연면적이 660㎡(약 200평) 초과인 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는 연립주택과 같으나, 연면적이 660㎡(약 200평)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연면적에 따라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