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공법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를 확인해보도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법 ○ 용어의 정의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시행방법 -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 더보기 고령화에도 일본과 같은 집값 폭락은 없다 ▶ 아파트 위주 한국주택시장은 일본과 달리 거래 활발 ▶ 재건축 많아 공급과잉 적어 ▶ 그러나 지방, 노후주택 빈집은 늘 수 있어 한국 부동산 시장은 과거 일본과 달리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낮다. 자산가격 상승률이 과거 일본에 비해 낮은 데다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서 공급 과잉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1980~1990년대 일본에 비해 한국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했고 최근 들어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멸실을 동반해 공급 과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낮다. 인구 고령화로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 증가가 둔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도는 매우 완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대차시장이 월세로 재편될 것이며 지방,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빈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