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환경정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인가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하다보면 건축 및 분양 관련해서 많이 들어본 용어들 중에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인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용어의 의미를 대략 어떤 것인지 알지만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검사(주택법 제49조 제1항) :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주가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