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안에 대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위한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지막 관문은 다음주 있을 국무회의뿐이다. 이르면 25일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찬반 여론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 분양가 상한제란

쉽게 말해 정부가 아파트를 지을 때 책정되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한다는 것이다. 통상 개발업자들은 주택(아파트)을 분양할 때 택지비(땅값)와 정부가 정한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다. 상한제는 이렇게 한마디로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이하로 억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는 감정평가액과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

 

▶ 집값 안정 효과

정부와 시장에서는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2007년~2014년)에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던 반면,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은 급격하게 과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책연구기관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

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이들에 따르면 상한제는 사실상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규제를 가하겠다는 시그널인 만큼, 수요가 많은 서울시내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거라는 주장이다.
또 로또 분양에 대한 우려도 있다. 로또 분양이란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대거 뛰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과열지역의 경우 대출규제도 함께 이뤄지고 있어 현금부자들만 배불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품질 저하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설계, 자재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주택을 공급해 왔는데 앞으로 상한제가 시행되면 설계나 품질 상향에 제약이 될 거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