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shut down)

 

* 미국 셧다운(shut down)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함. 셧다운(shut down)은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함.

 

2013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감.

 

 

1976년 이래 발생한 18번째 셧다운으로, 이 가운데 최장 기간은 빌 클린턴 대통령 때인 1995년 12월 16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의 22일임. 미국 법률은 셧다운이 되면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함.

 

재정 지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무급휴가)를 당하며, 공원 · 도서관 · 면허시험장 등 공공기관도 문을 닫음. 국무부 등의 여권 · 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됨.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의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음.

 

예컨대 미국 연방정부가 2주 정도 폐쇄되면 2013년 4분기 성장률은 기존 예상치보다 0.3퍼센트포인트 낮은 2.2퍼센트에 그치고 폐쇄가 3~4주 정도 이어진다면 1.1퍼센트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음. 2013년 12월 18일 미 상원은 2014회계연도와 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2차 셧다운을 피했는데, 이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가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