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간단 이해

인간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전기, 수도, 교통, 통신, 주거공간 등이 대표적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이러한 공공부분을 민영화하겠다고 해서 정치권 내외적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는 이런 말들이 사라지고 토지공개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토지공개념이라는 말은 선거 때만 되면 자주 나오는 것중에 하나이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민이 가장 필요한 것 주의 하나인 주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돈이 없는 젋은 세대 그리고 노년세대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소유의 욕구가 별로 없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 오히려 토지나 주택이 주요 소득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