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우 제도

Ⅰ. 개 설

부동산의 경우 고가성을 지니며 사회성 ․ 공공성이 큰 재화이므로 거래사고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에스크로우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에스크로우 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권원의 이전과 대금의 지불을 제3의 독립적인 에스크로우 회사가 대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 에스크로우 제도의 성립조건

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 있어야 한다.

② 에스크로우 회사에 이전 증서 등이 조건부로 인도되어야 한다. 즉, 매매관련 비용일체, 부동산 소유권 양도 증서, 융자서류 등이 포함된다.

③ 매도인과 매수인을 쌍방대리하는 지위를 가진 에스크로우 회사가 존재해야 한다.

 

Ⅲ. 에스크로의 제도의 기능 ( 안 투 질 비 )

1.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강화 (거래사고 방지)

매매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매매 종결시까지 매매대금 등을 직접 거래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2. 거래의 투명성 제고

매매대금 및 세금 등 모든 금전계정을 객관적인 에스크로우 회사가 관리하므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3. 상거래질서 화립

계약체결 후 심경의 변화 등에 의한 계약불이행을 방지함에 따라 상거래질서의 공정력을 제고할 수 있다.

 

4. 거래비용 감소

거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문기관이 거래를 대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