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어디에 얼마 투입되나?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시장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을 유발한다는 목표이다.

 

▶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000개 창출

공무원 추가 일자리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직원 등 1500명을 채용한다. 또 지방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을 추가로 뽑는다.

 

▶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 확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내에서 3년 간 지원한다.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펀드와 창업기업융자를 각각 5000억원, 6000억원 확충하고,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등 창업사업화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 일자리 여건 개선에 1.2조원 투입

일자리 여건 개선에는 1조 2000억원이 쓰인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확대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은 3개월 간 월 30만원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지원 인원은 3만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를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 치매, 미세먼지, 전기차 사업 편성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을 위해 1418억원을 들여 치매안심센터를 47개에서 252개로 늘리고, 605억원을 투입해 치매안심병원을 34개에서 7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장학생 수는 3만7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늘린다. 이밖에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확충할 예정이다.